구리포천·평택시흥·용인서울 등 수도권 민자노선에 인명 피해 집중

전체 충격흡수시설 898개 중 87.1%가 ‘보수/대체 필요시’라는 모호한 주관적 기준으로 방치

국토부 지침 상 사후 정비 위주 기준 개선하고 정량적 예방·유지관리 기준 마련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요금소(TG) 광장부의 충격흡수시설 과반에 가까운 물량이 15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며, 명확한 교체 주기 기준조차 없이 방치되어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요금소 광장부 사고 152건, 사상자 191명… 수도권 주요 노선에 피해 집중

안태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23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광장부에서 발생한 충·추돌 사고는 총 136건으로,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부상을 입어 총 1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선별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구리포천선이 사고 36건, 사상자 43명(사망 1명, 부상 42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22.51%를 차지해 가장 피해가 컸다. 이어 평택시흥선 25명(사망 3명, 부상 22명), 안양성남선 21명(부상 21명), 용인서울선 20명(부상 20명)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주요 민자 노선에 인명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 43.7%… 명확한 법정 내구연한·교체 기준 없어

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흡수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할 안전시설의 노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2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 내 요금소 충격흡수시설 총 344개소, 898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09년 이전에 설치되어 15~22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이 392개(43.7%)에 달했다. 천안논산(2002년 설치), 대구부산(2005년), 수도권제1순환(2006년) 등 초기 민자 노선의 시설들이 여전히 교체 없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교체 주기 관리 방식이다. 전체 898개 시설 중 87.1%에 해당하는 782개 시설이 '보수/대체 필요시' 등 관리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임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다. 법정 내구연한이나 정량적 교체 기준(10년, 25년 등)이 명시된 시설은 116개(12.9%)에 불과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차량방호안전시설 관리 지침(2024.12 개정)」 역시 주기적 점검 및 사고 발생 후의 사후 대응 위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성능 저하에 따른 예방 차원의 정량적 교체·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요금소 광장부는 구조상 충·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역”이라며, “사고가 난 뒤에야 시설을 교체하는 사후약방문식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내 노후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적 차원의 정량적 교체 주기 및 정비 기준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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