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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건설업계 도산 강요…도지사가 할 일인가”

건설관련 22개 단체 2000여 건설인들은 16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한자리 모여 경기도에 “건설산업을 흔들지 말아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 관행을 끊어달라고 국민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단체와 전기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등 건설 유관기관들은 공사비 삭감관행이 아직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100억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하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경기도와 도 의회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규탄대회를 열고 “허울 좋은 예산절감이 지역경제 다 죽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도 조례도 이같은 취지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 건설업계가 현재도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이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그간 지역경제의 한축으로서 피땀 흘린 지역 중소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장비업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기술자를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용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산정된 공사원가를 소규모공사에 적용한다는 문제와 함께 여기에 낙찰률이 적용되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이번 방침은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빼앗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수준을 넘어 도산을 강요하는 처사가 진정 도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인가 묻고 싶다”며 경기도의 불통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서 도내 건설관련 9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폐기,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반대 등을 경기도 및 도의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건단련은 이달 초 5774개사가 서명한 ‘경기도 소규모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도의회 등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날 규탄대회에는 최용근 전건협 경기도회 부회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하여 광주시 협의회(회장 박용래, 용성산업개발)에서도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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