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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분류 011_todaynews_top승인 2008.05.19 13:49 | 수정 2008.05.19 13:49
선진형 산안법 체계 구축 ‘총력’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선진형으로 바꿔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 업종 및 유해요인별 안전보건기준의 세분화 방안을 내년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지난 14일 호텔리츠칼튼에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원장 문형남)이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 이와 같은 노동부의 ‘2008년도 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보기>   정종수 차관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사업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와 작업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의 뇌출혈, 심장마비 등 뇌·심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도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제 및 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등 석면 피해 예방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화학물질 42종의 노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요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취급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요약정보카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며 ▲현재 반월·시화지역 1개소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 건강증진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총 12개소로 늘리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종수 차관은 이와 함께 최근 재해율 정체(2000년 이후 0.7%대)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재해다발부문에 대한 특화된 예방정책 수립이 노동행정의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면서 협착·추락·전도 등 3대 유형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50% 수준임을 감안해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3대 다발재해에 취약 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재해자 수를 50% 줄여 2만2500명 선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성수 기자

이동연  xxopelx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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