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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건설안전승인 2014.09.01 16:30 | 수정 2014.09.01 16:30
건설노조, 크레인 규제 완화 철회 요구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 완화 사고 불러
건설노조가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자격인증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용대)은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적격하중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8시간의 간단한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업체들이 타워크레인을 3톤미만 소형장비로 편법 개조해 건설기계등록을 피하면서 전문 조종사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 28일 “3톤 미만 타워 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를 통해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 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1달만에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18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타워크레인을 자격을 주겠다”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무자격자가 운행해 발생되는 대형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톤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한 것인데 정작 18시간 교육이수자가 자격자로 인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오는 4일 ‘안전무시·약속파기 국토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철회할 때 까지 총파업 태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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