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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 폐교 시, 지자체 무상 양여 허용
광주신문
승인 2026.08.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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