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하남∙성남∙광주 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한나라당 정진섭 경기도당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마련하고자 하는 기준하고 크게 상관없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진섭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 밝히는 통합 기준이 맞아야만 통합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시군이 자의로 선택을 해서 ‘통합을 하겠다’ 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맹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 대상과 기준을 보면 아주 작은 시군을 통합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통합 기준과 관계없이 각 시군이 희망하면 통합할 수 있다고 답을 한 것으로 기억하면 해도 되겠냐”고 거듭 물었고, 맹 장관은 “그렇게 되겠다”고 확인했다.

맹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 추진위의 통합 기준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하남∙성남∙광주시 통합은 향후 3개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될 전망이어서 이곳 통합문제는 정부의 당초계획인 2014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하는 기본목표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시군구 통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6대 과제의 개편 방안을 마련, 정부적 차원에서 통합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법이 마련되면 하남∙성남∙광주 통합문제는 다시 재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통합 대상’은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 명 이하 △군 3만3천명 이하이다. 면적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km²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km² 이하 △시군 62.46km² 이하 등이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