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7일,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

이 통합기준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으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하남,성남시가 다시 통합 열기에 휩싸이게 될지도 관심사가 됐다.

특히 이번 통합기준에서도 시장의 건의나 투표권자의 1/50이 건의하면 통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을 중심으로 통합 가능성의 길을 터놓고 있다.

-  인구 미달 지역도 주민건의로 통합 가능

통합기준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 취지를 반영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중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을 1차적 기준으로 설정했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 원칙을 존중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애매모호한 선언적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다. 즉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부적절하고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불만이 표출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무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앞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 올 말까지 접수, 내년 6월까지 계획 확정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합 확정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등으로 이뤄진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로 통합을 건의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이를 준거로 활용해 통합에 대한 자체 논의를 거쳐 통합건의를 하는 등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앞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준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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