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에도 체납처분 기동반을 적극 운영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고액 체납자를 직접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이 있는 납세기피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고질 납세 기피자는 가택과 법인 사업장 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압류 물건 추적 등으로 강제 체납 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세 기피를 위해 전문적·지능적·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 범으로 형사고발하고 해외도피 우려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 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는 10월 명단 공개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그릇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한 채권추심원 채용 등 체납처분 기동반 운영으로 전년 보다 10억 원 초과 징수한 총74억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결손 체납자는 사후관리를 통해 8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증대로 시민들에게 유·무형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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