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결과 지방세 111억, 세외수입 60억 등 총 17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12월말 누적 징수실적과 비교했을 때 87억 원을 초과 징수한 금액이다.

또한 2015년 회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된 10개월의 징수실적과 전년 회계연도 총 징수실적과 비교했을 때 73억 원을 더 징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 동안 광주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와 법인에 대한 가택 및 사업장 수색·동산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 범으로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협업을 통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6급 팀장 책임징수제, 전 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회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에 기여해왔다.

시는 2016년에도 △체납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 전개 △국외인 체납액 ZERO화 추진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 징수는 물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역 추출 및 조사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과세 후에는 바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 의지로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체납세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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