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4일 시청 8층 중회의실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금 업무담당자65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관리로 재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지방 세외수입금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감사담당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교육은 지방세외수입금 종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에 달하고 부과건수가 많은 업무이지만 잦은 인사이동, 관련 지침 미숙지 등으로 부과누락, 징수결정 미실시, 세입조치 미 이행, 독촉 고지서 미 발송 등의 감사지적사례가 나타나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을 담당한 이송호 감사팀장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체납처분 절차‘와 ‘2015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감사 시 지적된 주요 사례‘, 자치단체 간 평가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확인 점검하는 ‘세외수입 운영진단 제도 안내’ 등에 대해 교육했다.

광주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건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17일간) 본청을 대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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