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014년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2015년 예산안 심사 후 16일 본회의에서 결정했다.

이현철 의원은 심사 결과 2015년도 광주시의 재정환경은 세입문야에서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대폭 증가하였지만 지출분야에서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 지출이 커져 실질적 가용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 2015년 예산은 2014년도 대비 40,552,871,000원 7.7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46,709,139원 9.51%가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에서 6,156,268,000원 19.00%가 증가한 결과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예산 483,248,282,000원 중 1,585,656,000원을 삭감하여 481,662,626,000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44,684,146,000원으로 과목별로

❍지방세 190,529,000,000원.

❍세외수입(세금 외 과태료 등) 25,729,000,000원.

❍순세계잉여금(지난해 예산집행위 남은 금액) 등 보전수입 15,800,000,000원.

❍지방교부세(국세 등에서 지방에 나눠주는 세금) 35,000,000,000원.

❍재정보전금(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36,306,000,000원.

❍국도비 보조금 141,322,529,000원이며

세출계획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 34,324,580,000원(7.72%).

❍공공질서및안전 3,619,233,000원(0.81%).

❍교육 6,407,327,000원(1.44%).

❍문화관광 23,792,140,000원(5.35%).

❍환경보호 13,530,333,000원(3.04%).

❍사회복지 161,378,110,000원(36.29%).

❍보건 10,400,653,000원(2.34%).

❍농림해양수산 17,638,137,000원(3.97%).

❍산업중소기업 2,160,091,000원(0.49%).

❍수송및교통 66,231,497,000원(14.89%).

❍국토및지역개발 21,919,525,000원(4.93%).

❍예비비 4,819,200,000원(1.08%),

❍기타 78,463,320,000원(17.63%). 으로 보고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에서 38,564,136,000원을 편성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7,219,436,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53,657,049,000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가 2014년 신규 채무부담행위는 노후조명개선용역사업에 6,035,199,000원이 발생했다.

광주시 총 기금은 13개 기금 40,113,657,000원으로 결정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는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585,656,000원을 삭감하였다.

광주시의회가 삭감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6억 원에 대하여 시민 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주택 시설비보조금 지원 3억 원에 대해 나누어 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보조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각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비를 전액 삭감했다.

구체적인 계수내용은 행정절차를 밟은 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였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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