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참조은병원 증축사업 승인과정에서 일반 민간사업에 비해 과도한 행정편의를 제공,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건축과가 참조은병원 증축사업에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가감차선도 없이 부설 주차타워와 병원신축 부지 사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모두 소유주가 참조은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 없이 승인해줬다며 앞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은병원 사업대상지는 인근 주차타워 부지를 제외된 상태로 건축연면적은 총 1만9천360㎡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인접한 주차타워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

광주시는 지난 5월 20일 화요일 김대순 시장권한대행, 참조은병원 원종화 원장등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병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조억동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행감 관련자료

◎ 안전총괄과

광주시 5년차 민방위 동원,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도 이제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인 대원을 상대로 하는 비상소집훈련을 대신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광주시의 현행 동원 민방위 소집훈련은 민방위 대원들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코 각 지자체별 교육으로 인한 교육콘텐츠 개발에 따른 행정력 낭비, 그리고 인근 성남지역의 민방위 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 관내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민방위 훈련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 체결했다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시는 안전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MOU를 통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설비 개선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 이하 및 사업비의 50% 보전과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1개 사업장 3억원 한도 내 생산설비 구입비를 융자지원 한다.

◎ 건설과

국공유지 3만3천8백여㎡ 무담점유 상태

이현철의원 국공유지 무담점유에 대한 철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총 93건의 국유지 무담점유 현황을 보고했으며 국유지 약 1천813만5천여 ㎡ 중 2만9천여㎡ 가 무담점유 되어 총 3억4천12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공유지의 경우 506만9천여㎡ 중 4천8백여㎡가 무단점유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점용 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점용료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농지점용료 농민들께 큰 부담

이현철의원은 정지리의 경우 과거 농지를 팔당댐으로 인해 수용 당한 후 하천부지로 변경 후 농민이 점용허가 1㎡ 23원의 사용료를 지불해 왔으나 내년부터 130여배인 1㎡ 314원 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농민 입장에서 점용료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정지리 등 지역의 하천부지 점용료가 농지점용료로 부과돼야 하나 오랫동안 하천점용으로 부과된 것이 잘못 부과되어 최근 5년 간 점용료 부과 및 내년부터 현실화 할 계획이라 밝혔다.

◎ 도시계획과

인구배정 과다하면 시민부담 가중 될 것

이현철의원은 도시계획과의 인구 50만을 상정한 도시기본계획안은 과도한 인구배정으로 예측이 틀릴 경우 광주시는 과도한 사회기반 시설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기초가 인구지표 분석과 이에 따른 목표연도 인구계획을 수립이라며, 광주시가 인구증가 예측에 있어 전문 검토 없이 과도하게 인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세금만 과도하게 사용하는 토목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전가의보도’ 같은 역할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가 인구계획수립에 있어 세대당 가구원수를 계획인구 기준년도인 2010년 지표인 2.7인을 일괄 적용했다(타지역은 2.5인)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통계청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의 경기도 증가율은 ~2020년 0.55%, ~2025년 0.30%, ~2030년 0.04%, ~2040년 –0.23%로 표기하고 있고, 현재 광주시 인구전망의 경우도 주민등록통계 상 2013년 28만6천699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30년 인구 50만은 앞으로 16년간 인구가 21만3천명 이상 증가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는 인구평균 증가율 4.65%로 통계청의 자료와는 크게 차이가 나며, 광주시 자체로도 2006년 기준으로 증가율 3.7%보다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현철의원은 한 예로 2030 도시계획은 50만임에도 상수도 공급계획은 35만이 목표라고 지적, 도시계획과의 입장대로 하면 2030년 상수도 공급은 60%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가능한 계획인구를 잡아야 실행 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질 것이라며 좀더 명확하고 면밀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승인 23개 소 답보상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26개소 중 추진 중인 사업은 사실상 시가 책임진 경안1지구와 송정지구를 포함해 3건이라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과장은 관련 탄벌3지구, 고산3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정비 검토 중이며, 환경과 하수물량 및 도시계획과 인구배정은 사업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청문정차 등을 통해 조속 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충녹지 관리계획 세심하게 준비해야

또한 이현철의원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사업자의 민원에 의한 해지’를 지양하고, 도시의 안전과 도시화의 건강성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인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로과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우선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개발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 여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가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이 택지 분할을 허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개발대상지의 진입로문제, 상하수도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택지분할)허가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했다.

◎ 건축과

참조은병원 증축 승인 인근 지역 교통란 안겨줄 것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건축과가 참조은병원 증축사업에서 진입로가 협소하고 가감차선도 없이 부설 주차타워와 병원신축 부지 사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모두 소유주가 참조은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 없이 승인해줬다며 앞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은병원 사업대상지는 인근 주차타워 부지를 제외된 상태로 건축연면적은 총 1만9천360㎡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인접한 주차타워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

광주시는 지난 5월 20일 화요일 김대순 시장권한대행, 참조은병원 원종화 원장등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병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종합병원은 조억동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참조은병원은 201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50억원을 들여 현 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증축해 19개 진료과목과 400병상의 종합병원을 목적으로 2014년 11월21일 종합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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