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3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 소병훈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시의원(박현철, 설애경, 이현철, 박해광)들은 신경기변전소와 초고압 송전선 건설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삼합리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마을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는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공론화에 먼저 나서는 것이 순서임을 강조하였다.

소병훈위원장은 ‘우리 광주시가 이미 주변 타 지역에는 없는 345Kv 변전소를 비롯한 3개의 변전소와 길이만도 163㎞에 달하는 지역에 459기의 송전탑이 촘촘이 들어서 있어서 있다. 이는 주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송변전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증명할 뿐이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1.공급자위주의 전력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중심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 2.지역분산형 발전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 3.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백지화하고 탈핵과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화 4.지자체중심의 에너지자립정책을 추진] 등을 통하면 765Kv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은 필요없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 지역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는 765Kv 변전소 및 송전선 사업을 전면 반대한다.

정부와 한전은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론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신경기변전소와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결과이다.

정부와 한전은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론화에 먼저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얼마전 정부와 한전은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 예비후보지]로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를 비롯한 5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신경기변전소와 초고압 송전선 건설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의 신울진(신한울)원전에서 출발해 강원도 횡성 등을 거쳐 경기도 여주, 이천, 양평 등을 지나가게 된다. 이 송전선을 위해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중 한군데에 ‘신경기 변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한전담당자의 전언을 빌리자면 광주시에는 이와는 별도로 개폐기가 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송전선은 길이가 240km에 달해 경남 밀양을 지나가는 송전선보다 2.5배 정도나 된다. 그리고 변전소 규모도 88,000㎡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고, 건설비용만 하더라도 2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사업이다.

그만큼 송전선 경과지역이나 변전소 주변지역에 미칠 피해도 크다. 765kV 초고압 송전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압이 높은 송전선이다. 워낙 높은 전압의 송전선이어서 외국에서도 765kV 송전선을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건강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높이가 100미터가 넘는 송전탑들이 500미터 간격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경관훼손도 심각하다.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이 파헤쳐지는 등 자연환경훼손도 심하다. 송전선이나 변전소가 들어오는 순간에 주변 땅값은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는 멈춘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광주시는 이미 주변 타 지역에는 없는 345Kv 변전소를 비롯한 3개의 변전소와 길이만도 163㎞에 달하는 지역에 459기의 송전탑이 촘촘이 들어서 있어서 있다.

이는 주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송변전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증명할 뿐이다.

광주시와 광주시민은 그간 수도권의 주민과 기업들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1권역),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왔다. 그러함에도 또 다시 잘못된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희생양이 되라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라.

이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광주시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방안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체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한전은 신규 원전건설과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게 먼저다.

이런 식의 생명파괴와 환경파괴의 전력정책을 펴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책임을 물려주는 것이고 현재의 삶도 파괴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는 소병훈위원장을 비롯한 소속당원의 뜻을 모아 [765Kv 신경기 변전소와 송전선로 사업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광주시민과 삼합리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30만 광주시민과 함께 반대투쟁에 결연히 나설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8월21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지역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 박현철, 박해광, 설애경, 이현철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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