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3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소미순 의장 등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예비 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광주시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데 대하여, 중복규제와 한전시설 난립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광주시의 입장을 밝히며 금번 사업의 후보지에서 광주시를 제외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총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딱따구리 등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민가와 300m에 접하고 있는 금번 사업의 후보지인 곤지암읍 삼합리에 대하여 중복규제도 모자라 “극저주파”로 우리 자자손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경기 변전소 건립 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전사업의 추진으로 더 이상 광주시의 희생이 있을 수 없고, 광주시민의 반대는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라 밝히고 있다.

<결의문>

금번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광주시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과 광주시민 모두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광주시는 수도권 서울특별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와 허울 좋은 대의적 명분으로 포장되어 정부의 공권력에 의하여 초라한 변방의 귀퉁이에서 구걸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작금의 현실이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그리고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을 강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경제활동을 가로막아 시민의 생계는 막다른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그린벨트설정과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4개소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지쳐 포기한 지 오래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규제정책을 정부시책이라는 각종 명분으로 순종케 하여 우리의 생활터전인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천 모두를 규제의 틀로 옥죄여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닥 희망과 소망의 역사의 터전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규제의 어둠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광주시민 모두는 청정환경도시로 일구기 위한 소박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지금에 금번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및 송전선로 관내설치공사 계획은 시민을 우롱하고 희망을 짓밟는 행위로 묵과 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우리 광주시는 금번「765㎸ 예비 후보지」이외에도

광주시 관내 송전탑은 13개선로에 459기의 송전탑이 그물망처럼 엉켜 있으며,

그 중 곤지암읍에 7개 선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이번 사업 후보지인 곤지암읍 삼합리 지역은 민가와 300m에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환경 지역임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번 「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우리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지역을 예비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만 4천여 곤지암읍민과 더불어 30만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사업 후보지에 곤지암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결사적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동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광주시 전 시민 반대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우리의 요구를 삼고하여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중복 규제도 모자라 극저주파자계로 우리 자자손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경기 변전소 건립 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광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곤지암읍 신대리일원에 345㎸ 곤지암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또다시「765㎸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곤지암읍에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광주시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훼손하고 실낱같이 이어가는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처사로「신경기 변전소 후보지」선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한(恨)의 소리는 한낮 스쳐 가는 불평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통곡임을 알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광주시민의 의지와 행동은 우리 30만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 국가 공권력에 희생되어 감내해 왔음에도 변전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 희생될 수 없으며, 우리 시민이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을 알리려 함이요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 모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성취될 때까지 아픔과 절규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30만 시민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30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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