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의원은 11일 광주시의회 225회 임시회에서 불법 임야 훼손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되는 조례는 특히 일부 임목개량허가를 득한 후 산림을 훼손하고 이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강행하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례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로 광주시에서 논란이 되었던 산림훼손사례(대주아파트 뒤 산 개발 등)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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