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18일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근절을 위해 기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유일석 형사1부장)」을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은 관내 5개 경찰서, 3개 시청, 국내 대표 IT업체 ‘네이버’, ‘카카오톡’, ‘KT(114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실무책임자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활용 사범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실효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합동단속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하여는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유관기관 상호간 ‘스팸신고’, ‘불법 개인정보 유통 카페 모니터링’, ‘모바일 메신저 이용 스미싱 등 피해신고’, ‘불법 대부업 광고 등 사금융 피해신고’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했다.

또, ‘유출-유통-활용’ 단계별 중점 단속대상 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수사착수 및 합동수사반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goY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행위,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이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 활동전개하고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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