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의원)은 지난해 교육용전기인하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상희, 공동위원장 부좌현, 공동위원장 이언주)를 설치하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방문 및 학부모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 도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3년 7월 16일 도의회 현관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찜질 교실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학생들의 수업권, 교육권의 침해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실천적 구심체로 활동할 ‘추진위원회’를 지난 2013년 8월 5일 결성하였고, 결성 이후 수차례의 전체회의를 갖고 거리서명과 함께 산업부장관 면담 요청, 1인 시위, 토론회 개최 등 사업을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김상희, 이언주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지난 2013년 8월 13일에는 유은혜, 박완주, 우원식의원이 공동으로 ‘찜통교실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8월 23일에는 이언주, 김태년, 강창일의원 공동으로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경기도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용전기료 인하추진운동’을 제안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는 초·중·고 학부모연대가 발족되었으며, 의왕시는 지역시민단체와 ‘교육용전기인하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광명시는 당원중심으로 거리 서명을 받고 있다.

우리 광주시도 2013년 11월28일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된 ‘경기광주 교육환경개선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가지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 광주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당원을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 및 추진위원회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경기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 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왔다.

2014년 예산안 심의 결과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체계 개편 하여 현행보다 4% 인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결정하였다.

전기요금 4% 인하는 약 3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 1,1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며, 이는 학교당 약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경기광주 교육환경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교육환경개선 청원서명운동이 6천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경기도민의 노력과 더불어 그 뜻을 받들어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인하폭과 재정지원은 경기도민과 민주당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며, 시혜적인 인하는 교육용전기료인하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교육용전기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이 보류되었고, 김상희 이언주의원이 노력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2월에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앞으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교육용전기료 인하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운영경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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