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결과 공유를 통한 공정하고 일관된 심의 기반 강화

심의위원 전문성 제고로 교육활동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웅)은 9월 15일 교육지원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및 업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와 연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의 전문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위원회 운영 사례와 조치결정 불복사례 및 관련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변경사항과 2026년 심의·의결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

이어진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수원교육지원청 송봉섭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례 ▲조치결정 불복사례 ▲관련 소송 판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연수에서는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조치결정 이후의 불복 및 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심의위원들이 개별 사안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의 법령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실제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 중심의 연수와 운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상웅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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