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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시기를 늦추면 안된다’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 이규호

 

최근 언론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동안 노후를 생각해서 잘 준비하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인 1988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금 지급이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는 점차 불신이 희미해지더니 최근에는 오히려 미리부터 좀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주위에서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다.

국민이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답을 알 것 같다. 아마도 시행 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현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제도 시행에 따른 수혜정도를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국민연금 제도 시행초기에 겪었던 국민들의 불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인구노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제도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노인빈곤 해소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정책의 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활동을 통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전자는 국민연금제도이고, 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활동 기간 중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과 월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50% 정도는 균등부분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는 급여(A값)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제도 최종시행(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액(단독가구 월 96,800원, 부부가구 월 154,900원)을 월 20만원 까지 인상해서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90%정도의 어르신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대부분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다. 다만, 문제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게 될 기초연금 수급액의 규모일 것이다.

이분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2013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납부)기간이 11년이 안 된 분들은 전액인 20만원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년 더 길어질 때 마다 1만원씩 줄어들어서 20년이상 가입한 분들은 기존의 10만원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11년 이하로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기초연금도 전액(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 불입을 중단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초연금액의 증액만을 생각했지 국민연금 계속에 따른 늘어나는 총 수령액의 규모를 따져보지 않은 데서 오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될 게 별로 없다. 섣부른 판단에 앞서 누구나 본인이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총액을 계산해 보면 되기 때문이다. 계산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자신의 소득수준(재산+소득)이 전 국민의 하위 70%에 속하는지 판단한 후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니 고민할 필요가 없고, 포함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문의하여 평균수명까지의 수급액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계산해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액과 합쳐서 비교해 보면 확실해 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최종(안)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여야 간 입장차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실시(안)이 나오겠지만 현재 수급대상자인 노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되기를 고되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떤 제도나 시행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문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대부분의 어른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에 당초 시행시기(2014년 7월) 만이라도 지켜 그분들의 기대만이라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기초연금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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