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일 기본계획 수립후 5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놓여왔던 제2경부고속도로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세종시를 잇는 계획으로 서하남을 출발기점으로 추진돼 왔으나 구리~세종시를 잇는 것으로 전환, 서하남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김학송 신임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앞으로 건설될 도로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공이 건설하면 민자에 비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통행료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향후 건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또는 도공 주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민자+재정 혼합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도공이 건설하면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통행료를 민자사업에 비해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 50%에서 내년 40%로 줄어도 민자사업 건설 시 지원하는 보조비만큼만 도공에 지원해줘도 흑자를 내면서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비는 총 6조6000억원 규모다. 김 사장은 이 사업 정부 재정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나머지 5조3000억원 가량을 도공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에는 부채가 쌓이겠지만 곧 자산이 되고 앞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악성이 아닌 좋은 부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사장은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 자구노력이 우선이겟지만 통행료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김 사장은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통행료 인상인데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자체 자구계획을 먼저 이행하고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득불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올리는 것은 도공 소관이 아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당초 하남 서부지역을 출발지로 세종시간 129.1km를 6차선으로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후 5년 가까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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