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일수 확대로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경선(1-나 가선거구: 퇴촌·남종·남한산성·탄벌·송정) 후보와 이은채(1-나 나선거구: 쌍령·경안·광남1·2동) 후보가 6.3 지방선거 민생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와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는 당선 직후 해당 공약을 광주시에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그냥 해드림 센터’ : 형광등 교체부터 수도꼭지 수리까지, 공공이 직접 해결

첫 번째 공약인 ‘그냥 해드림 센터’는 고령화와 독거노인 가구 급증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소규모 생활수리 불편을 공공이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는 안부 확인 중심이거나 대규모 주거 보수에 치우쳐 있어, 정작 형광등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같은 실질적인 가사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후보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광주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즉시 전구 교체, 문고리·방충망 수리, 낙상방지 손잡이 설치 등을 무상(재료비 포함) 지원하는 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이경선·이은채 후보는 “울산 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높은 만족도를 증명한 모델인 만큼, 광주시 직영 체제를 도입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균일한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해 요양·의료비를 절감하고, 멀리 사는 자녀들의 돌봄 불안까지 단번에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 : 가족 돌봄의 가치 인정 및 역차별 해소

두 번째 공약인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은 치매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는 정책이다. 현재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약 18만 명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는 급여 인정 기준을 ‘1일 60분, 월 20일’로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실제 돌봄 시간과의 괴리가 심각하다.

외부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에 비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덜 인정받는 역차별 구조 탓에 돌봄 가구의 빈곤과 소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후보의 지적이다. 두 후보가 제시한 변경안에 따르면, 기본 급여 산정 기준이 ‘1일 60분, 월 31일’로 확대되어 월 최대 수급액이 기존 50만 6,400원에서 78만 4,920원까지 크게 증액된다.

이경선·이은채 후보는 “가족 돌봄을 사적 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공공이 그 가치를 제대로 보상해야 시설 입소를 늦추고 건강한 가정 돌봄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단계적 적용과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이번 공약들은 시민들의 일상에 ‘착!’ 붙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민주당의 핵심 복지 브랜드”라며, “당선되는 즉시 예산 확보와 광주시 맞춤형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적인 표준 모델을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완성하겠다”라며 강한 실행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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