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천은 전면 경선 통해 결정 할 듯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 폐지 유무를 두고 하남지역 정가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달 22일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입장표명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방식을 담을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마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발표시기와 내용이 최대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일 중앙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자치제 개선안’에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이른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단체장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면 경선제를 시행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면 경선제는 중앙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앞으로 기초단체장 3선 제한은 2선 제한으로 바꿔 최장 8년간만 기초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은 폐지 또는 축소도 거론되고 있다.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아예 기초의회를 없애거나 축소하자는 방식인 것이다. 기초의회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만큼 광역의원 수를 늘려 광역차원의 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도 단위의 광역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에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안 등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될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만 공천하고 기초의원은 공천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바 있어 이 같은 장애도 극복 대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발표될 ‘지방자치제 개선안’에서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2선 제한 규정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며 “큰 틀에서 단체장 공천 유지, 기초의회 공천 폐지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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