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4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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