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 경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08년부터 약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되어 온 광주시 상수도 관리체계를,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광주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물관리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해광 후보는 “물은 단순한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제는 외부에 맡겨온 물관리를 광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약은 박해광 후보의 핵심 정책인 ‘중첩규제 217조 피해보상’과 맞물린 조치로, 단순한 운영방식 변경을 넘어 광주시의 “물 권한”과 “이익”을 되찾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왜 지금, 물관리권 환수인가

광주시는 그동안 상수도 운영을 외부기관에 맡겨왔지만,

△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 한계

△ 요금·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체감 부족

△ 도시 성장 전략과의 연계 미흡

등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박해광 후보는 “수십 년간 물 관련 규제로 피해를 입어온 도시에서, 정작 ‘물이 부족해 개발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광주시가 주도하는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무엇이 달라지나

박해광 후보는 상수도 직영 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한다.

◉ 광주시 직영 운영체계 구축

→ 전문인력 확충 및 ‘통합 물관리 전담 조직’ 신설

◉ 요금 체계 투명화 및 시민 부담 합리화

→ 원가 공개 기반의 공정한 요금체계 확립

◉ 노후 상수관 정비 및 스마트 물관리 도입

→ 누수 저감, 수질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 개발지역 선제적 인프라 투자

→ 계획적 물공급 체계로 도시 성장 기반 확보

■ 시민에게 돌아가는 변화

박 후보는 “물관리권 환수는 행정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시했다.

◉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요금 안정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광주시 맞춤형 물서비스 제공

■ “물관리권은 곧 도시의 주권입니다”

박해광 후보는 “물관리권은 단순한 운영권이 아니라 도시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광주시민의 물을 외부에 맡겨두는 시대를 끝내고, 광주시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7조 피해보상과 물관리권 회수를 반드시 연결해, 광주시의 권리를 되찾고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준비된 행정과 검증된 추진력으로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