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 기본법’ 근거한 지침 수립으로 학교 현장 법적 면책 근거 마련

전국 어디서나 즉시 도입 가능한 ‘모듈형 독서 행정 표준’ 제시

지역 작가·서점과 협력해 ‘AI 문해력’ 높이고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 수호

90% 이상의 업무 경감과 3,850만 원 예산 절감 실현한 ‘K-Standard’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웅)은 인공지능(AI) 기술에 행정적 안전망과 인문학적 가치를 결합한 「2026 디지털(AI) 북로드(Book Roa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읽기-쓰기-출판-전시’를 연계하는 미래형 독서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로, 교육지원청이 개발한 ‘디지털 독서 생태계 표준 프로토콜(K-Standard)’을 적용해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 및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반영한 보안 지침을 수립하고, 변호사 3인의 법률 검토를 통해 ‘인간 주도 창작 30% 원칙’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 부담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행정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기존 학교별로 수행하던 기술 검토와 보안 심의 과정을 표준화해 교당 약 20시간 소요되던 업무를 2시간 이내로 단축(약 90% 절감)했으며, 고가의 저작권 관리 솔루션 대신 지능형 보안 기술(SOP)을 적용해 약 3,8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인문학적 가치 실현에도 주력했다. 지역 작가와 서점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독서생태계 위원’이 학생 창작 멘토로 활동하며, AI 초안을 인간의 문체와 감성으로 재구성하는 ‘AI 문해력(AI Literacy)’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능동적인 정보 생산자인 ‘디지털 프로슈머’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생 창작물은 온라인 아카이빙과 함께 오는 11월 지역 서점과 공공도서관에서 ‘QR코드 순회 전시회’로 공개될 예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선순환 독서 생태계 구축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웅 교육장은 “이번 사업은 법적 안정성, 행정 효율, 인문학적 가치를 아우른 혁신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스스로 사고하고 창작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행정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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