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광주시의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에 대해 진행됐다.

광주시, 용적률 및 건폐율 주민편에서 높여야

이현철의원은 우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이 정한 용적률 및 건폐율에 비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권한 내에서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은 국토법에는 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율은 50~100%, 건폐율은 50%이하임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용적률 80%, 건폐율 40%로 규정하고 있어 도심지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계획과장은 조례개정을 적극검토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도시지역 26개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주택경기 불황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지구단위 해지 또는 환지방식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 민원 12건 중 7건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계획과는 현재 민원 해결을 위해 환지방식을 적용 검토 중이며 특히 경안 1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이후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시계획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시공자가 후 시공자의 공공부문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태전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철의원은 역세권 개발과 지구단위개발은 광주시 도시화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을 당부했다.

현재 광주시는 지구단위개발과 역세권개발을 전적으로 담당할 ‘창조도시사업단’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호우 시 팔당댐 수문 개방 신속히 요청해야

안전총괄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안배수펌프장 생활 공관 확보방안과 송정3, 4통 상습 하수 역류지역 대처방안, 풍수해보험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검토사항인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가능’ 회신이 왔다고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경안배수펌프장, 송정배수펌프장 유수지 위 주차장 신설뿐 아니라 기계실 위 가능한 지역에 시민들의 친수공관 활용을 최대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광주시 풍수해보험을 가입현황을 질의 한 후 풍수해 피해우려 지역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난 2012년 수해이후 송정4통에 10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14가구의 하수가 역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올 해 7월22일 집중호우 당시 팔당수문이 7시58분부터 개방하면서 수해 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수해 발생시 팔당댐 수문 개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금과 같이 시기적절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시 집중호우는 6시대 41.97mm, 7시대에 가장 많은 63.083mm, 8시대 46.31mm가 내렸으며, 최대시우량은 8시대 도척면 84mm, 최대강우량은 곤지암 270.5mm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철저히 근절해야

건설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인소유지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분쟁과 국공유지 관리실태, 하천점유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건설과가 제출한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에서는 국유지 16,157필지 중 154필지 25,564㎡, 도유지 27필지 8,601㎡, 시유지 10,860필지 6,716㎡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이현철의원은 무단점유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건설과는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40,882㎡에 점용료 총 6억4천658만9천 원 변상금 부과와 필요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또한 2013년도 광주시는 총 2,443건 150,311㎡에 30억7천601만2천490원을 부과해 29억1천361만7천440원을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현철의원은 하천 및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와 일부 지역에서 토주지의 승인 없이 도시계획시설(상수도 등)을 매설한 사례가 있다며 관리 철저를 부탁했다.

2013년 다가구주택 631건 5,986 가구 허가

건축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도시계획도로 위 건축물허가와 관련하여 도로행정과의 엄밀한 업무협조와 사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간 허가한 다세대(다주택)의 규모가 631세대 5,986 가구에 이른다며 광주시가 다세대(다가구) 허가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광주시는 빌라천국으로 이후 도시개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2년도 1년간 다세대(다가구)주택 924건, 2013년 631 건을 허가, 2년 동안 총 1,555건의 주택(다세대·다가구) 건설이 허가됐다.

가로간판 정비사업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주택과 관련해서 이현철의원은 2007년10월22일 사업승인 된 열미지구 곤지암2차 현진에버빌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까지 총 34건의 공동주택 건설이 승인됐음에도 2건 은 사용검사 중에 있으며, 부도가 2건을 제외한 총 32건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주택과 차원에서 심도 있는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디자인시범사업 관련 옥외광고물 민원이 끈이지 않다며, 대상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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