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토론으로, 결정은 시민이” ‘광주형 시민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 공약 발표

직통시장실·공론화위원회 투트랙으로 행정 신뢰 회복 및 갈등 비용 절감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이 시민 참여를 통해 해결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동반자 직통시장 박관열은 여덟 번째 공약으로 [시청과 주민 간] 갈등으로 반복되어 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시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형 시민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제는 ‘결정 후 설득’이 아닌 ‘토론 후 결정’”

그동안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도로 노선 결정,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 주요 정책마다 행정과 시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문제를 겪어왔다.

박 후보는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밀실·일방통행 행정을 끝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직통시장실 + 시민공론화위원회’ 투트랙 운영

이번 공약의 핵심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 해결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단순·생활 민원은 ‘직통시장실’을 통해 시장이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 사안은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이관해 심층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속도와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0~300명 시민참여단… 공정성·대표성 강화

공론화위원회는 시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추천을 받은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다. 특히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100~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전문가 설명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투표로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박 예비후보는 “공론화 결과는 원칙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미이행 시에는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단순한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광주시 갈등관리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절차, 결과 이행 기준 등을 명문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예비후보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단순한 민원 해결 기구가 아니라, 광주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핵심 플랫폼 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갈등을 넘어 통합의 광주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이번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참여 기반의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과 연계된 정책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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