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광주시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가 친환경사업단 소관 친수사업과, 공원개발과, 도로사업과와 읍면동사무소를 상대로 진행됐다.

귀여지구 팔당 물사랑축제 미흡

친수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귀여지구 사업 및 물사랑축제, 상수도보호구역 조정 관련 감사가 진행됐다.

친수사업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공사 15건. 공사비 128억2천725만4천원 중 27.8% 35억272만1천 원. 7건의 귀여지구 보강공사로 집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이미 집행된 귀여지구 관련 추가비용 발생요인을 따져보고, 광주시로 이관된 이후 광주시민의 세수로 운영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팔당물사랑축제에 1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2만1천명이 참석한 행사를 진행지만 투자대비 축제의 효율성 또는 홍보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조사용역사업을 결과를 청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주문했다.

친수사업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에서 중부면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이 나타다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대비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는데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9.52%인 43억5천515만1천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며 집행 가능한 예산계획을 세워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것을 이현철의원은 지적했다.

도시공원지정 국유지에 배치해야

공원개발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대물빛공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출되는 임차료 감면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감사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이현철의원은 중대물빛공원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출되는 임차료가 2014년도부터 1억6천만 원에서 4천여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시민의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노고에 격려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중대물빛공원 상류 수중보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관계부서와 함께 대안과 대책을 간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시민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공원지정의 경우 국유지를 대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원개발과는 내년에 타 과와 통폐합되는 만큼 오늘 지적된 사항이 이후에도 이관될 수 있도록 업무인수를 잘 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도시계획도로 위에 다세대 승인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로 1-17호선 선공사건과 회덕동 도시계획도로 위에 허가 난 다세대단지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현철의원은 중로 1-17호선의 경우 선공사 사업에 대해 도로과장으로부터 예산 확보 노력을 들은 후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예산은 가편성예산으로 선 집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1-17호선 개설공사 30억 원 규모로 선공사를 집행하여 광주시의회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으며, 이후 20억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도시계획도로 위 건축물허가와 관련하여 도로행정과의 엄밀한 업무협조와 사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시도31호선을 2008년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행정절차를 계속하지 않아 위 대상 부지위에 2012년 6월자로 사용승인이 난 사건이 있다며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현철의원은 건축부서가 위 구간에 건축허가를 수리함에 따라 이후 보상에 50억 원 이상이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철의원의 이배재도로(지방도338호선) 사업비용 확보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로과장은 광주시는 70억 원 정도를 확보했으며, 성남시의 경우 45억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경기도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도로운영관리 측면에서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용료소송과 도로관리 책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도로건설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를 위한 소송은 총 31건으로 이 중 도로관리 책임을 물은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가 18건으로 전체 소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개인소유지를 통과하고 있다며 청구하는 부당이익청구 8건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마을안길 제설작업 철저해야

읍면동 관련 사무감사에서 이현철의원은 각 마을의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가 여전히 이주민들 참여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도관리 및 동절기 마을안길 제설작업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홍보를 통한 상수도 동파방지 활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서민들이 광주시에서 무료법률상담 등 광주시가 진행하는 등 시민 서비스 정책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각 읍면동에 이를 공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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