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 경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팔당상수원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광주시민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 직속 ‘중첩규제 피해조사 TF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해광 후보가 출마의변을 통해 제시한 ‘규제피해 보상 쟁취 3단계 로드맵’의 첫 단계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규제 정책 속에서 광주시민이 감내해 온 경제적·재산적 피해를 지자체가 직접 공식 조사하겠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팔당상수원 규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개발 규제가 중첩되면서 광주는 도시 성장과 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행정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공식화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광주시의 피해는 구체적 근거 없이 주장 수준에 머무는 한계로 작용했다.

박해광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상운동은 요구가 아니라 근거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광주는 피해를 말해왔지만, 이제는 명확한 숫자와 근거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첩규제 피해액 217조원은 특별대책지역 전체 지가피해액으로 보다 구체적인 광주시의 피해액 산출이 필요하고, 나아가 수 십 년간 광주시가 중앙정부의의 인프라 혜택에서 배제된 피해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치될 ‘중첩규제 피해조사 TF팀’은 ▲광주시 행정 전문가, ▲관련 분야 학계 연구자, ▲시민단체 및 지역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TF팀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제한, 개발 제한, 산업유치 제한, 교육기관 유치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권·경제적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화하게 된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보상 협상 근거 ◉ 국비·도비 지원 확대 요구 근거, ◉ 정책 개선 요구 자료 ◉ 헌법소원 제소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TF팀은 단순한 조사기구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보상 쟁취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규제피해 사례 수집, 시민 참여 캠페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광주시민이 함께하는 보상운동의 중심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실천 방안도 검토하며, 광주시가 더 이상 규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해광 후보는 “광주는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희생해 왔다”며 “이제는 그 희생을 기록하고, 근거를 만들고, 정당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시장 직속 TF를 설치해 규제피해를 공식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직접 앞장서 중앙정부와 당당하게 협상하는 광주해결사가 되겠다”며 “광주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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