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12일 한, 전 서울시 교육연수원장(구속), 전직 교사 등 3명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의 교수 채용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하는 등 2005년 부터 2012년까지 사립대 교수, 사립 중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9,000만원 편취한 혐의다.

공립고등학교 교장,과 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교육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 ㄱ○○가 교육계 지인 등을 상대로 교사 채용 청탁을 시도하는 역할을 내세우고,

교사 출신인 ㄴ○○, 화가인 ㄷ○○는 사립 중고등학교 정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지원자 등을 모집하여 위 ㄱ○○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간에 걸쳐 여러 채용희망자로부터 대학교수나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1인당 5천만 원 내지 3억 원의 거액을 받아 편취한 것.

ㄱ○○는 자신이 공립고 교장 재직시인 2007년 8월경 교장실에서 교사 채용 청탁금 6천만 원을 건네받기까지 하였고, 동종 수법의 교원채용 사기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으로서 심화된 교원 취업난을 이용하여, 현직 재직시부터 퇴임 후까지 지속적으로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엄벌한 사안이다.

한편, 심화된 취업난에 직면하여 돈을 주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일부 채용 희망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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