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가 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을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ㆍ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디지털포렌식ㆍ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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