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반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형·표현이 구분되지 않는 제품이 빠르게 늘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는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 식품의 실태와 소비자 인식’과,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 및 표시·광고 제도 개선 방안’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한 관리 기준 강화, ▲제형·포장의 차별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 산업계, 국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식품 표시·광고의 혼란을 해소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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