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현재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LH가 이제는 도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도시의 위험이라기보다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오늘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국회는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고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과 학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 문제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이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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