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취소땐 수십억 위약금

하남시에 구상권 청구 등 소송 예고

하남·성남·송파에 걸쳐 개발하는 위례신도시 내 기피시설인 위례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하남지역 건설을 두고 하남시가 지난 2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여 수 십 억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해 하남시와 사업시행자인 LH간 책임론에 따른 문제로 법적공방까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최근 위례신도시 소각장 건축허가를 반려하면서 그동안 여건 변화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소송이 벌어져도 현재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완공예정인 위례소각장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위례소각장은 경기도 하남시(141만㎡)와 성남시(280만㎡), 서울 송파구(255만㎡)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조성중인 위례신도시 하남지역에 6만7000㎡ 규모로 짓기로 지난해 4월 최종 확정됐다.

위례 사업시행자인 LH는 당초 별도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의 세 자치단체가 분담해 쓰레기 처리를 하고, 대신 최대 200억원의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내는 방안을 내놨다. 신도시 전체의 쓰레기 양이 하루 40t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신도시 구역에서 청소차 1대 분량(8t)의 배출이 예상되는 처리를 위해 당시 소각장 건설을 주장했다. 하남시는 자체 소각시설이 없어 경기도 이천광역소각장에서 시 전체 쓰레기(하루 50여t)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정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250억원을 들여 ‘위례 소각장’(하루 50t 처리)을 짓도록 했다. 결국 하남시의 하루 8t 분량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50t짜리 소각장을 짓게 한 셈이다.

그러나 하남시는 최근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미사택지 개발로 하남시내에 소각장(하루 48t 처리)이 11월에 들어서게 되자 그동안의 요구를 번복해 위례소각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다.

시가 소각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획이 취소되면 LH는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시공업체에 물어줘야 하고, LH 역시 하남시에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어서 소각장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 설치도 모자라 처리 용량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하남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소각장 건립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소각장 설치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여건이 크게 변했고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소각장을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필기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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