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림훼손 반대 및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 완화 저지를 위한 광주비상시민대책회의(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연대, 송정대주아파트대책위)는 15일 오후5시 광주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의회에 건의한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는 ‘더욱 더 화끈하게 산을 깎아 내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 공무원 신분인 통리장협의회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광주시 통리장협의회가 ‘지역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산지개발경사도를 현행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산사태 등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통리장협의회가 일부 산주와 개발업자의 요구만을 대변 ‘산을 깎아, 기껏 빌라나 짓는 콘크리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의 고품격 개발을 위해 통리장협의회가 광주시의회에 접수한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 완화 저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지할 것을 밝혔다.

오히려 대책위는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 15도 환원과 친환경도시개발계획 입안 발표 등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통리장협의회는 지난 6월19일 산지개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광주시의회에 접수했었다.

[기자회견문]

난개발 부추기는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 완화 반대한다!!!

‘지역개발 수요 충당’이라는 허울로 산을 더욱 더 깍아내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통리장 협의회’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시의회에 건의했다는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 완화’라는게 무엇인가?

기존‘ 20도의 개발 기준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욱 더 화끈하게 산을 깍아 내자’는 것이다.

광주 곳곳에 흉물스럽게 파헤쳐지고 있는 임야로도 활용면적이 부족하니 더 깍아내자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에겐 29만 광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은 안중에 없다.

산사태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주민의 권리도 안중에 없다.

자연환경의 고품격 부가가치를 이용한 광주지역 친환경 개발, 광주지역의 장기적 발전 전망은 애초부터 이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산을 깍아내고 강물을 막아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덮고서는 ‘이것이 바로 개발’이라 착각하는 건 대체 언제적 사고방식인가?

불과 몇년전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국가적 충격과 인명손실을 벌써 잊었는가?

최근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아찔한 절개지 붕괴 사고는 그저 남의 일일뿐인가?

광주에 사는 그 어떤 시민들이 이런 난개발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길래 통리장협의회가 본분까지 잊어버리고 앞장서서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한단 말인가?

이것이 진정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일부 산주인과 개발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길인가?

통리장협의회는 누가,어떤 사람들이 이런식의 지역개발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라.

또 광주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비전속에서 이런식의 ‘지역개발수요’를 대변하는지에 대해 떳떳하게 답해야 한다.

통리장협의회가 광주시와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산주와 개발업자들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풀어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무책임한 일부의 전근대적 개발논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광주지역은 두차례에 걸쳐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애초 15도에서 현재 20도의 평균경사도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 31개의 시군중 일부만 20도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 계획’의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산이나 깍아서 기껏 빌라나 짓는 콘크리트개발’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자연친화적 광주개발’의 힘찬 첫 걸음을 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광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산지 개발 사업에 대해 엄중히 심사할 것을 요구한다.

‘수목개량 사업’등 여러 가지 적법한 명분으로 위장될수 있는 일부 ‘사실상 개발사업’우려가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전수조사와 함께 면밀히 관찰하고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 시의회는 일부 무책임한 산지개발 기준경사도 25도 개정이 아니라 2004년의 15도 경사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복원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통리장협의회에 의해 요구된 ‘산지개발 경사도기준 개악요구’가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 환경 확보와 자연친화적 광주개발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 완화 반대한다!

- 통리장협의회는 무책임한 개발논리를 철회하라!

- 시의회는 산지개발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복원하라!

- 광주시는 산지 개발 사업을 엄중히 심사하라!

- 광주시와 시의원은 사실상의 ‘편법 개발사업 우려’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면밀히 관찰하고 감사하라!

- 광주시와 시의회는 친환경 도시개발 계획‘을 입안하여 공표하라!

광주 비상 시민 대책 위원회

(광주시민연대,광주여성연대,송정동대주아파트주민대책위)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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