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2012년도 세입은 2008년도 대비 3%인 221억4천911만7천원이 증가한 7천728억7천710만4천원이며, 2012년도 세출은 2008년도 대비 30%인 1천527억2천577만9천원이 증가한 6천548억8천399만2천원으로 보고됐다.

2012년도 차인 잔액은 2008년도 2천485억6천977만4천원에서 53%나 감소한 1천179억9천11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8년 434억611만4천원서 32% 감소한 295억262만8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의 경우 2008년도 558억1천118만8천원이 증가 대비 89% 증가 1천182억4660만원이 됨. 이는 연도별 세입결산과 잉여금은 변동이 없는 반면 채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도 성질별 지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우 2011년도는 예산의 38.63%인 1천923억5천2백만원이 사용된 반면 2012년도는 87%인 946억3천540만원이 증가한 2천387억6백만원을 차지하여 전체 예산의 49.27%를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광주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 결손액이 50억1천7백60만6천원으로 수입대비 결손비율이 351.64%로 광주시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향후 고정적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은 12개소로 경안동주민센터 신축에 165억3백만 원, 종합복지관 건립에 255억7천3백만 원, 보육정보센터에 30억4천3백만 원, 보육시설확충에 25억7천4백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1천241억원, 도척그린공원에 8억9천3백만 원, 청소년수련관에 230억7천9백, 공영주차장조성 93억4천9백, 초월보건지소 신축 25억1천6백, 곤지암근린공원 조성 127억8천 등으로 사업비도 문제이지만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에서 들어난 문제점 중 하나는 설계변경의 건으로 2012년도 계약 건 중 공사 5억 원 이상 공사 및 2천만 원 이상 용역의 1회 이상 설계변경 건수가 총 31건이며 그 중 설계변경 금액이 25%이상 증가된 건수가 12건, 전체 38.7%를 자치하고 있어 집행부의 사업시행 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미흡하고 사업량 예측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심사 결과 재정건전성은 악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시는 자체 세수발굴과 예산 절감을 넘어 국도비 등 국비 지원을 더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앉게 됐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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