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공직자여러분과 조억동 시장님.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그리고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나은 광주시를 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에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4곳으로 도척면 소개 참벗보호작업장, 곤지암읍 소재 향림작업장 및 열미리 보호작업장,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입니다.

이 중 열미리작업장은 더 낳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시설보수 및 운영안을 만들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3곳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향림작업장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6억1,968만원과 2012년 2013년 국도보조금 5억4천751만8천원을 받아 총 11억6,72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42명의 근로장애인과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벗보호작업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7,524만원과 국도보조금 4억4,346만원을 받아 총 5억1,870만원 지원받았으며, 30명의 근로장애인과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식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891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국고보조금 2억8,696만원 받아 총 4억9,587만원 을 지원받았으며, 23명의 근로장애인과 4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장애인들의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3년 현재, 전체 장애근로자 90명의 평균 월임금은 10만4,320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장애인이 있는 곳은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으로 전체 23명중 56%의 근로장애인이 1만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었습니다.

위 시설의 경우 최대 7만원을 받는 근로장애인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만174원으로 월 급여는 총액은 50만원에 불가합니다.

또한, 만 9년간 4억9,587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로 취업 된 근로장애인은 세차장에 취업한 1명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위 시설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월평균 486만1,5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인 50만원이란 현실, 1인 평균 월급여가 2만174원이란 현실은 법률적 합법 또는 노동법상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관련하여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및 작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이드로 정하여 동산식품 같은 시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정적 일거리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참벗보호작업장의 경우 평균 급여가 14만3,740원으로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일거리 수주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기업지원과에 공문을 통하여 일거리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종사자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소상공인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 협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일거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식이 장애인직업 지원센터 또는 다른 방식이던 결국 이런 관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살기 좋은 광주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경우 각 시설마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회 진출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관내 향림작업장의 경우 25명의 장애근로자 중 금년 취업이 3명,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실상 취업 근로장애인이 4명으로 총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사회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 칭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하우가 관내 각 시설과 교환되지 않음으로 한 시설의 장점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작업장의 취지인 직업훈련, 사회적응, 사회진출, 노동참여 등을 위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생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과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를 요구합니다.

관내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이 대체로 잘 이뤄지고 있지만, 동산식품의 경우 고춧가루 생산이라는 목적사업을 위해 모든 시설과 운영이 맞춰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억동 시장님!

근로장애인들이 9년간 고추 닦고 말리는 경험만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체험과 사회체험 및 경험이 전무 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광주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억동 광주시장께 관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은 중첩된 규제와 사회 전체적인 불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광주시 중소기업은 제조시설을 포함 공장 업체수가 약 4,600개로,

대체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 중소제조업으로 업체 자력으로 공장시설 등을 선진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에 기업SOS팀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광주 관내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과 단속에 따른 피해 등으로 경영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할 것 없이 곳곳에 제조공장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도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의 갈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2011년경 광주시는 일정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허용되지 않는 약 50만㎡ 규모의 과도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광주시가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공장 등을 집단화하고 정비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광주지방공사를 통하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광주 관내의 도시의 순기능과 농업, 주거, 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장께 허용규모 내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장들의 집단화하는 실현 가능한 방식에 대한 의지와 기본 연구조사 사업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광주관내에 실현 가능한 산업단지조성과 지구단위 방식의 집단화 방식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중소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인력난을 임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커터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경영자에게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 하여 내국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기간동안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방식은 일정기간 이상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쿼터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당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 쿼터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

광주시는 인구 7만에서 30만으로 급성장한 신흥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이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민원과 격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와 다수의 시민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단 말씀과 함께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광주시 예산편성 시 각종 예산 관련 기구의 심의를 의회 예산심사 이전에 완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2년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콜승합차 활용문제와 열미리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7억2천618만2천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후 2013년 1월 11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통해 위 문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지체장애인협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업비 또한 1천417만6천원을 증액 편성 총 2천6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한 지원금은 앞으로 2014년 6월에야 다시 의회에 보고되어 결산심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회가 지적한 사업과 내용과 무관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을 대표해서 진행되는 감사결과 반영이라는 집행부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번의 사건을 예를 드는 것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교육경비심의 등은 의회의 예산심의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호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심의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관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광주시의 예산 관련 심의는 광주시의회에서 종합심사 이전에 모두 마치고 완성된 예산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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