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에게 월 급여 1만원 줘”

동산식품, 근로장애인 8년 동안 고추 만 닦아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현철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4곳으로 도척면 소개 참벗보호작업장, 곤지암읍 소재 향림작업장 및 열미리 보호작업장,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향림작업장의 경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6억1천968만원과 2012년 2013년 국도보조금 5억4천751만8천원을 받아총 11억6천72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42명의 근로장애인과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참벗보호작업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 7,524만원과 국도보조금 4억4천346만원을 받아 총 5억1,870만원 지원받았으며, 30명의 근로장애인과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동산식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891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국고보조금 2억8천696만원 받아 총 4억9천587만원 을 지원받았으며, 23명의 근로장애인과 4명의 종사가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현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체 장애근로자 90명의 평균 월임금은 10만4,320원이며 이번 조사에서 최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장애인이 있는 곳은 탄벌동 소재 동산식품으로 전체 23명중 56%의 근로장애인이 1만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시설의 경우 최대 7만원을 받는 근로장애인을 포함해서 평균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2만174원으로 월 급여는 총액은 50만원에 불가 하며, 자난 만 9년간 4억9,587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로 취업 된 근로장애인은 세차장에 취업한 1명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산식품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월평균 486만1,5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인 50만원이란 현실, 1인 평균 월급여가 2만174원이란 현실은 법률적 합법 또는 노동법상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현철 의원은 조억동 시장에게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장애등급 및 작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이드로 정하여 동산식품 같은 시설이 이를 실행할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현철 의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일거리가 부족 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소상공인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 협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일거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경우 각 시설마다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회 진출정도가 매우 다르다며, 보호작업장의 취지인 직업훈련, 사회적응, 사회진출, 노동참여 등을 위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생을 위한 정례적인 교육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현철 의원은 동산식품에 대해 특별히 근로장애인들이 9년간 고추 만 닦고 말리는 경험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경험으로는 사회진출이 어렵다며, 위 시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관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제조시설을 포함 공장 업체수가 약 4,600개로, 대체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 중소제조업으로 업체 자력으로 공장시설 등을 선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할 것 없이 곳곳에 제조공장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도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의 갈등 요이 더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6만㎡ 미만 규모의 산업단지조성을 제안했다.

이현철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공장 등을 집단화하고 정비하거나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광주지방공사를 통하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광주 관내의 도시의 순기능과 농업, 주거, 공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정비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중소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인력난을 임시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커터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현철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광주시 예산편성 시 각종 예산 관련 기구의 심의를 의회 예산심사 이전에 완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면질의에서 이현철 의원은 지난 2012년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콜승합차 활용문제와 열미리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함께 광주시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7억2천618만2천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 한 사실과 함께 2013년 1월 11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서 위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200만원을 증액과 사업비 1천417만6천원을 증액 편성 총 2천6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현철 의원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한 지원금은 앞으로 2014년 6월에야 다시 의회에 보고되어 결산심의가 가능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의회가 지적한 내용과 무관하게 집행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며,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을 대표해서 진행되는 감사결과 반영이라는 집행부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