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요율 인하를 둘러싼 상ㆍ하류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건 자체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5일 실무위원회에서 결론지었다.

한강수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5일 오후2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조정안 △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주민지원사업비 및 환경기초시설 지원비 감액)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최근 갈등의 주제로 떠오른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와 관련, 한강수계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과 인천은 안건상정을 찬성한 반면, 경기 강원 충북은 안건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한강청과 수자원공사는 의견을 유보, 사실상 기권했다.

한강수계위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이 실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안을 수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절차상 위배라고 주장, 납입정지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 실무회의는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계위원회의 구조상 서울과 인천이 부담금요율 인하를 찬성해도, 경기 강원 충북이 반대하면 반대로 결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과 인천이 주장하는 물이용부담금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구로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와 이를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며,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위원회는 수계위에서 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이날 오후1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 이면유ㆍ이명환)은 한강수계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에 반발, 한강유역환경청 정문에서 안건상정 원천봉쇄를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특수협은 이날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및 부과율 인하 등과 같은 정치적 행태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팔당수계 상류주민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을 전면 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협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는 팔당 상ㆍ하류간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환경부와 한강수계위원회는 행정ㆍ사법적 모든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수협은 이어 정당한 요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있음을 밝히며, 팔당 수계 170만 주민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이면유ㆍ이명환 특수협 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 주민대표단, 시민ㆍ사회단체, 7개 시ㆍ군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희익, 이현철, 이동수, 장형옥, 설애경 광주시의원도 집회에 참석 부담금 인하를 반대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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