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발을 맞춰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으로 스마트 광주로 거듭나게 할 듯”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19일 “스마트 규제 개혁, 스마트 광주 실현”을 메가공약 4호로 발표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총 6개의 중첩규제를 받는 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서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타파하고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스마트 광주를 실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함 예비후보는 “최근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한 것은 1차원적인 중첩규제의 역할보다 96.5%에 달하는 광주시 하수처리율 등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면서 “과도한 입지규제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수질오염물질 관리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예비후보는 “극심한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우리 광주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요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발을 맞춰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며, “스마트 규제 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 광주, 경기도의 노른자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상근보좌역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집권 여당의 핵심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던 함경우 예비후보는 지금까지“태전~율동공원(분당) 터널 개통 및 도로 신설”,“국도 3호선 야탑 우회로 신설”, “광주 철도 조기 완성 및 태전역 신설”로 3개의 메가공약을 차례로 발표하였으며, 광주시갑 지역구에서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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