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박원준)는 지난 2일 경기도청 이필광 감사관과 감사관실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품의 현실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여부의 지도 점검, 설계부실업체 행정지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도 감사관실이 전문건설협회와 직접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안을 듣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서 감사관실에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하고,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금지, 공사용자재 납품업체의 현장설치 금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을 신설해 주신데 대해 7,000여 회원사를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 시군이 조례를 지키지 않아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또, 전문건설 정책추진위원인 박용래 전문건설 광주협의회 회장 및 정책추진위원들은 “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장비대금과 인건비가 공사 작업물량 단위로 계상되고 있어 시공업체는 1일분 장비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해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규모 공사에 할증기준을 최대한 반영토록 표준품셈에 명시하고, 공사물량이 1일 미만인 경우 8시간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금지, 공사용자재 제조, 납품업체의 현장설치 시공 금지, 건설공사 분할발주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관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 등 설계용역 발주시 소규모 공사인 경우 설계용역 업체에서 현장시공 여건과 공사기간, 할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에 맞춰 무리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원인 제공 등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설계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했을 경우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이 감사관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부당 발주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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