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총 76개소 직업소개소(유료 71개소, 무료 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운영상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해업소 알선 등 직업소개의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신고 및 등록요건 미달 여부, 변경내용 미신고 사항 및 무등록 직업소개사업, 법정소개요금 초과징수 여부, 보증보험 미가입 및 장부비치 내용 확인, 기타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미시정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적절히 연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투명한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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