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캠프 돈 봉투 사건과 관련,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재판장 김영학)에서 진행 된 선거법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광주시의회 소미순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노철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 27일 벌금 400만원의 구형을 받았던 회계책임자 L씨가 24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선거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다.

또 H음식점 대표 K씨는 벌금 250만원을 받았고, 전화자원봉사자 중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M모씨 등 3명은 각각 1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추징금 70만원을 그리고 금품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K모씨는 150만원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K씨와 L씨, 소미순시의원 3명이 사전 전화통화를 한 뒤 돈 봉투가 전달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미순의원의 경우 돈을 단순 전달했다고 하나 돈 봉투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미순의원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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