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18일 올 2012년 마지막으로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제4회 일반 및 기타 ·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에 대한 요지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정희익 위원장

- 남한산성문화제 운영 시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문제 해결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각종 축제 시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에 철저 기할 것.

- 청소년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마련

- 가짜석유 단속 철저

- 수양리 음식물자원시설의 악취발생 대책 마련

-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른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한 시일내 재개하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준공 시점에 맞추어 용역도 준공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철저

- 간이상수도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간이상수도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상수도 보급 등 대책 마련

- 신현4리 등 빌라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 우선 추진 적극 검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유동철 위원장

-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445억 2,201만 2천원으로 원안 가결

-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51억 6,121만 2천원으로 원안 가결

-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081억 2.050만 1천원 원안 가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특별위원회 보고 : 이현철 위원장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신설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도모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67개소 중 미집행시설이 1,870개소로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많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284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13년에는 종전 준도시 취락지구내의 기반시설 579개소가 편입되었다.

2014년에는 곤지암·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지역 203개소, 2016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358개소의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될 전망이다.

-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부터 시설로 결정 고시된지 20년이 년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전반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지속적인 해제검토를 통하여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구축 하고자 한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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