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3주간 최저임금 수준 교사 인건비 지원 필요” 답변

1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추경’ 심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교사의 고용불안이 생계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치원에 개학을 연기하도록 했는데, 유치원 휴업기간 동안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사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하는 등 교원의 고용불안이 생계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88억원을 증액해 최저임금(‘20년 1,795,310원) 수준의 교원 인건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적어도 3주 정도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전반의 소득 급감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개념의 ‘재난극복소득’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마스크 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노 마스크 필터 인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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