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월 별 법안 소위의 횟수를 강제하고 그 성과를 국회의장이 발표케 하는 국회법 제정

민의를 반한 부적격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박해광 예비후보(광주시갑)가 정치개혁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광 후보(경안,송정,광남,퇴촌,남종,남한산성)는 지난 1월 18일 진행된 개소식에서 국회 소속 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를 열고 성과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케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과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①국회 운영 상시화와 신속 법안처리 ②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③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강화 ④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중앙당 차원의 총선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이다. 한 시민은 “고구마 먹듯 답답한 현 국회를 보면 항상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며 “이러한 공약이 지켜진다면 국민은 국회를 신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회 혁신에 대한 공약을 앞서 발표한 우리지역 후보가 있다는게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했다.

박해광 후보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법 앞에 평등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중앙당도 잘 파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에게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꼭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주민소환제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법으로부터 가장 엄격히 통제 받아야 한다. 국회가 법 안에서 가장 안전한 집단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가장 깨끗한 곳이 되도록 꼭 실천하겠다”며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해, 특권 없는 국회로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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