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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의원, 대법관인사 청문회서 주목받아사회적 약자 배려 강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주문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이 지난 10일부터 실시된 대법관 후보자 고영한, 김병화, 김 신, 김창석 4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청문회 요지>

󰋫 10일 : 노 의원은 10일에 열린 고영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책임제한 결정은 성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의원은 “최근 불거진 종북 문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고 후보자는 “남북 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 11일 : 11일에 열린 김병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모를 고지거부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법망을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설명하며 김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 12일 : 12일 김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화해시키고, 인도 지진이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발언하는 등 종교 편향적 발언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으로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질타했다.

󰋫 마지막 날인 13일 김창석 후보자 청문회에선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 유권무죄, 우전무죄, 무전유죄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을 할 때는 주관적 신념을 억제하고 정치, 권력, 금력 등 외부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도가니법’을 언급하며, 살인 등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물었다.

국회에서도 소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는 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 두 마리 토끼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문회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노철래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9대 국회에선 4·11 총선시 광주시민들과 약속한 광주시의 중첩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했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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