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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값 광주시(용인 포함) 68억8천 만원 내야4년 3개월여 법정투쟁에 결국 수자원공사에 패소

광주시(용인포함)가 수자원공사에 68억 8천만원의 물사용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공사측에 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남양주, 이천, 가평, 여주, 양평)을 상대로 하여 총액 138억5천6백여만원의 댐 용수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물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등 6개 시군은 지난 2008년 2월까지 ‘댐용수료’ 명목의 물세를 내왔으나 그해 3월부터 현재까지는 ‘정당한 이용권리’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 왔었다.

따라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주자 법적 공동대응에 나섰던 팔당수계 6개 시군은 6일 경기도에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법원의 판결에 유감"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에서 팔당상류에서 끌어다 쓰는 물은 연간 26만여톤으로 이 물은 정수해 84만명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미납한 댐 용수 사용료는 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천만원, 남양주시 29억9천9백만원, 이천시 21억3천만원, 가평군 8억4천1백만원, 여주군 8억3천9백만원, 양평군 1억6천6백만원 등 모두 138억원 가량이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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