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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사범 40대 구속기소김정일 조문글 게시 및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선동 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제1부(부장검사 손태근)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ㄱ(49세 부동산중개업자)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성남지청이 이 사건 피의자인 r씨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2회에 걸쳐 불구속 송치한 것을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구속한 것.

성남지청에 따르면 ㄱ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및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전쟁에 의한 통일방안을 찬양․선동하는 이적표현물 70여 건을 게시하고, 김일성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0여 건을 소지한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반포 취득 소지한 자를 엄단할 계획이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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