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되어 있어 과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에 인ㆍ허가가 완료된 물류단지는 31개소로, 그 중에서 41.9%인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울산과 전북 3개소, 대전ㆍ충북ㆍ경남이 각각 2개소, 서울ㆍ부산ㆍ인천ㆍ강원ㆍ충남ㆍ경북이 각각 1개소 물류단지가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ㆍ허가 완료는 안 됐지만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전국 19개소였고, 그 중 68.4%에 해당하는 13개소가 경기도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 2개소, 세종ㆍ전북ㆍ경북ㆍ경남에는 각각 1개소의 물류단지 개발사업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는 경기 11개소, 충남 1개소, 전북ㆍ경북ㆍ경남 각각 1개소로 총 15개소였다.

전국 물류단지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것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물류단지가 특정 기초단체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내 인ㆍ허가가 완료된 13개소 중 광주에만 4개가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신청된 물류단지 13개소 중에서는 5개소가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5개소 중 4개소는 이미 국토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물류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5년 물류단지 폐지 이후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성남시의 사례처럼 취소될 경우 지역사회와 사업자 모두 금전적ㆍ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총량제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는 물류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계획적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에서 시ㆍ도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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